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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4년] 세법개정안 <청년편>
[2024년] 세법개정안 - 취약청년(for.가족돌봄청년/ 고립은둔청년)
| ✅ 내년에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34억늘려 총 37억원 투입 | |
| 가족돌봄청년 | : 장애,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~34세의 청년 : 가족돌봄서비스 바우처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: 월 70만원까지 지원한다 : (신규개설) 신체,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▶분기당 50만원( 연최대 200만원까지) 지원 |
| 고립은둔청년 | : 전담기관&인력을 통해 고립은둔청년 대상자를 발굴/유형화 하고, 사회복귀&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도 통합지원할 계획 : 2023년 7월, 전국적으로 고립/은둔청년 실태조사가 진행됨 |
[2024년] 세법개정안 - 청년 지원
✔ 자립수당
: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에 한해서 월 40만원씩 5년간 지급되었던 자립수당이
: 월 50만원씩 5년간으로 변경된다
✔ NEET 청년 플랫폼 신설
: 니트(NEET)는 Not in Education,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
: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
▶ 구직의욕고취, 일경험, 직장조기적응 등 종합지원
✔ 첨단산업 훈련지원 & 빈일자리 취업장려금(조선,물류)
: 구조적 미스매치 심화로 빈일자리 등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음
: 신산업/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도 부족한 상황
: 빈일자리로의 매칭 지원 및 신산업/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인력양성 확대 방안
: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쳥년에게 최대 200만원(취업성공수당, 근속지원금)을 지원
: 직업계고 학생/교원 대상으로 민간전문훈련기관을 통한 신기술분야 직업훈련/연수를 지원하는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령 양성 확대
: 기업수요에 맞춰 K-디지털 트레이닝 지원범위를 디지털 분야에서 -> 반도체 & 이차전지등 첨단 산업 분야까지 확대
: 전년대비 1817억원 증액🔺
[2024년] 세법개정안 - 청년 생활 지원
1. 대중교통 요금할인 K-PASS 도입
: 2024년 하반기(7월예상)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~53%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
: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(이용계층에 따라 20~53%)을 최대 60회까지 적립
➡ 기존 알뜰 교통카드를 개선 & 보완
➡ 이동거리요건이 폐지 & 별도 어플 설치 하지 않아도 됨, 편리성이 강화될 예정
2.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% 감면
: 만34세 이하 청년 대상
: 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료 50% 감면
: 정보처리기사, 전기기사,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증
: 연 3번까지 감면
: 1인당 (적게는) 2만 1000원~ (많게는) 30만원 응시료 할인
3. 기초▪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전액지원
: 대학생의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+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(예산 전년대비 1603억 🔺)
: 저소득층 대학생 ➡ 기초&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지원
: 학자금 지원 1~3구간 & 4~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, 30만원 인상
4. 공동주택 분양 & 임대 공급량 확대
: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분양과 임대를 확대한다
: 23년 각 5.3만호/ 5.2만호 였던 공동주택분양과 공동주택임대를
: 24년 각 6.7만호/ 5.7만호로 확대 공급한다
[2024년] 세법개정안 - 군인
: 관사 간부 숙소 노후시설 개선 및 건립
: 복무장려금 인상 및 대상 확대
: 병장 기준 봉금 125만원으로 인상🔺
: 사회 진출 지원금 30만원 -> 40만원
: 얼음정수기 및 플리스형 스웨터 지급